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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기자 칼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예비경선이 끝났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군이 추려졌지만, 결과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30대 정치인의 실종이다. 대표 후보였던 김보미 전 강진군의원과 최고위원 후보 정민철·김형남 후보가 모두 탈락하면서 본선 무대에서 청년 후보는 자취를 감췄다.
물론 선거에는 승자와 패자가 있다. 청년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선행을 보장받을 수는 없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단순히 경쟁의 결과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다. 애초부터 경쟁의 출발선이 달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이번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출직 청년최고위원제 도입을 부결했다. 여기에 최고위원 예비경선 기탁금을 지난해 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네 배 인상했다. 명분은 난립 방지와 경선의 책임성 강화였다.
하지만 정치의 현실에서 기탁금은 단순한 참가비가 아니다. 정치 신인과 청년에게는 첫 번째 진입 장벽이다. 현역 의원이나 조직을 갖춘 중진에게 2000만원은 감당 가능한 비용일 수 있지만, 정치 기반이 약한 청년에게는 출마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부담이 된다.
정치는 늘 청년 참여를 말한다. 정당은 "청년 정치 확대"를 외치고, 선거 때마다 청년 공천과 세대교체를 약속한다. 그러나 정작 당의 최고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그 문턱을 더 높였다. 말로는 문을 열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문턱을 올려버린 셈이다.
이번 전당대회 본선 후보 명단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경쟁 끝에 살아남은 것은 계파와 조직, 인지도와 정치 경력을 갖춘 기성 정치인들이었다. 반면 정치 신인과 청년은 출발선조차 넘기 어려웠다.
정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능력을 겨루기 전에 참가 자격의 문턱부터 높아졌다면 결과 역시 공정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렵다.
기탁금 인상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누가 정치에 도전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제도의 문제다. 결국 기득권 정치인에게는 안정장치가 되고, 청년 정치인에게는 진입 장벽이 된다. 정치권이 청년 정치의 위기를 말하면서도 이를 높이는 제도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면, 청년 정치의 쇠퇴를 시대 변화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세대가 경쟁할 때 건강해진다. 청년 정치는 기존 정치인의 자리를 빼앗기 위한 특혜가 아니라 정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다. 그럼에도 제도는 여전히 경험 많은 기성 정치인에게 유리하게 설계되고 있다. 이번 기탁금 인상 논란은 한국 정당정치가 여전히 '새로운 인물의 진입'보다 '기존 질서의 유지'에 더 익숙하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정당은 청년 정치를 말하기 전에 먼저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제도부터 만들어야 한다. 문을 열어놓았다고 말하면서 문턱을 계속 높인다면, 청년 정치의 실종은 우연이 아니라 예정된 결과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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